전세계 최초 ㅋㅋㅋ 규제왕국 답다. Ai또 우리만 뒤쳐지겠네 한국은 늘 이렇게 좀 앞서가는듯 하다가도 규제때문에 일류 못되고 이류삼류만됨
2026-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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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형/AI이슈/AI활용법
AI 기본법, 우리가 '세계 첫 시행'…규제 최소화했다지만 / SBS 8뉴스
- SBS 뉴스 오래 전 2026.01.21 21:23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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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U가 먼저 만듬
2026-01-22 17:03
AI가 요즘 대세면 AI 워터마크 달려있는 영상이 더 영ㅡ 해보이고 좋은거 아님? 왜 AI를 쓴 사실을 숨기려고 함?? (진짜 모름)
2026-01-22 16:03
카카오톡 흥민택이가 돈주고 로비한거 아니냐 ㅋㅋ
2026-01-22 15:57
☘️??
2026-01-22 15:43
국내에서 이미지 생성 AI 단 한개도 없으면서 규제를 세계 1등으로 한 게 자랑이냐? ㅋㅋㅋ
2026-01-22 15:37
사기꾼들이 저런거 얌전하게 쓰겠냐 워터마크 자르고 쓰겠지
정작 피보는건 ai 기업들이고 경쟁력도 약해지겠네
2026-01-22 15:34
딥페이크 올리는 새끼들이 음지나 딴 나라 사기꾼인데 퍽이나 표시를 하겠다
2026-01-22 15:32
이따구로 병신같은 규제하면서 K-AI? 컄ㅋ 지나가던 똥개가 웃고가겠다 얔ㅋㅋㅋ NSFW 싹 풀고 해도 모자랄 판에 으이구! 페미나거한 답다!
2026-01-22 15:28
대만인가? 홍콩인가?? 에서...저런식의 광고가 판치다가 쏙 들어간 일이 있었음
저걸 없애는건 간단했다고....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걸 본적있음
저 광고로 사기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저 업체가 지게 하는걸로 법을 바꿔버리니까
단 며칠만에 저런 광고 싹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 ㅋㅋㅋ
2026-01-22 14:55
뭔 개똥같은 법을 처내놓냐
2026-01-22 14:49
시대에 더더욱 뒤쳐지겠네
2026-01-22 14:32
이렇게 규제를 하면 AI 산업 발전 꿈도 꾸지말아라 ㅋㅋㅋㅋ 다른걸 생각해야지 어이가 없네
2026-01-22 14:23
이건 또 어떤 공무원님 머리에서 나온 환상적인 아이디어일까? 광대 과장 광고를 적발하면 될 일이지 지금같은 시대에 너무 후진적인 사고 아닌가? 음식점, 편의점에서 나이 속이고 술, 담배 사는 놈이 잘못인가? 속는 사장이 잘못인가? 행정편의주의 사고에 쩔어서 귀찮은 일은 전부 다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는 이 나라 공무원님들을 보면 치가 떨린다...
2026-01-22 14:04
Ai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들 때문에 단체로 피해보네
2026-01-22 13:39
응 유예
2026-01-22 13:37
AI가 만든 초안으로 사람 인척 글 수정해서 쓴 건 AI인걸 어떻게 증명함?
2026-01-22 13:30
AI가 10프로 나머지 직접 제작이면 AI인건 어떻게 증명함?
2026-01-22 13:27
이걸 규제라고만 봐야할까? 최소한의 방어막이 없다면 진짜 개판된다. sbs답게 규제에만 촛점을 맞추네
2026-01-22 12:44
당연히 AI라고 말해야지.
2026-01-22 12:38
표시 안하면 지들이 어케 알건데? ㅋㅋㅋ
2026-01-22 12:24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ai 규제 안한다고 하는건 아무것도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이미 표기 의무화 작년 9월인가 부터 시행중이고 유럽도 ai 액트 시행되서 빅테크 기업 모델 단위로 심사해서 모델 반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단위 규제안은 없지만 주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ai 규제안 많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국만 세계 정세랑 반대로 간다고 하는것은 거짓말입니다
2026-01-22 12:01
정부가 하는일이 장려는 없고 멘 규제, 금지
이게 결국 모든걸 통제하려는 전초전이야
2026-01-22 11:43
딥페이크는 개인도 표시해야 한다는데 딥페이크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실제 인물을 똑같이 생성하면 딥페이크? 아니면 사람같이만 보여도 딥페이크?
2026-01-22 11:34
구한말때나 선진문물 배척에만 골몰하다 일제 넘어갔던 나라아니랄까봐
AI기술 받아 개발보다 규제 세계최초란다 빠이~
2026-01-22 11:20
자체개발 Ai 부터 만들자. 사기칠 놈들이 그런거 지키면서 사기칠까?
2026-01-22 10:45
유튜브에 심각한 광고중에 하나가 소재지가 중국인 광고 영상들이 판을 친다. 여기 속아 사기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막 아무거나 받아 광고 때리니 심각하다. 광고 영상 이상하다 싶어서 정보 보면 중국이다. 한국 간장게장이나 상주 곶감이 기업 소재지가 죄다 중국이던데 이런 광고가 너무 많다. 심각하다.
2026-01-22 09:56
이재명 드럼통 ai..
2026-01-22 09:35
민주 어쩌고 발광을 해도 누구보다 "통제"를 좋아하는 나라
2026-01-22 08:57
ㅋㅋㅋㅋㅋㅋㅋ 세계 첫 시행 = 온갖 규제 범벅..
2026-01-22 08:54
AI로 만든것은 모두다 상업적,비상업적 모두을 AI표기을 의무화 해야 한다,
2026-01-22 08:51
ai는 승자독식의 세계임. 중국이나 미국이 ai 패권 가져가려고 gpu, 메모리, 서버, 에너지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엄청 투자하고 있음. 그래서 폭등한 주식들이 관련 주식들인거고.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위해 오히려 있던 규제들을 철폐하고 ai학습에 사활을 걸고있음. 이 상황에서 ai규제 하겠다는건 생태계를 죽이겠다는것이지.
ai 기본법 지키면서 스타트업이 ai를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음.
2026-01-22 07:51
빨리 노조 날려라.
2026-01-22 07:12
2d나 이런건 좀 봐줘라.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하는거에서 도움좀 받는건데. 사람활용 ai만 워터마크 부착하면 되잖아.
2026-01-22 05:03
양산형 AI 숏츠에 거짓정보, 선동, 어그로 때문에 ㅈㄴ 개빡쳤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라 진짜;
2026-01-22 04:46
딥페이크 사기꾼 애들이 "이 영상은 AI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럴 거라 기대하는 거야?ㅋㅋ
국산 생성형 AI모델 개발과 서비스들만 깔끔하게 삭제시켰네요. 누가 워터마크 달린 거 쓰겠냐고..
워터마크(이미 인코딩되어 있지만) 없고 성능도 좋은 외산을 쓰지. 플렛폼을 통제해서 간접적으로 막았어야 하는 건데..
제대로된 모델과 서비스도 없는 판국에 꼴 같잖게 너무 나댔다.. 에휴 애초에 초상권 도용은 불법이었어 이 양반들아 ㅠㅠㅋㅋ
2026-01-22 04:41
기술도 없이 규제부터 하면 어떡하나
2026-01-22 04:34
조선의 ai는 이제 생명을 잃었다. 아무 일도 없이 시작부터 조금이라도 규제를 하면 기술 발전은 불가능함.
2026-01-22 04:15
규제는 세계 1등
2026-01-22 04:14
ai개발 힘쓴다면서 ai를 규제한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6-01-22 03:47
남자앵커만 전신앵글 ㅠㅠㅠㅠ
2026-01-22 02:59
Ai걸러주는 툴이 필요
2026-01-22 02:48
Ai 표시 안하고 사기칠 위험이 아주 큼.
무조건 표시 하도록 해야함.
2026-01-22 02:39
규제가 나쁜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규제부터하니까...솔직히 어떻게 처음부터 깨끗하게 시작해..
2026-01-22 02:37
국제표준의 기준이 되면 ai 주도권을 가질수있음 우리가 미중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미중제외하고는 우리만한곳이 없음! 충분히 틈새시장노릴만함
2026-01-22 02:22
우리나라는 ai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다.
ai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로 수익을 내고 컨텐츠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서나가야하는 입장이다. ai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잘하던게 바로 그 양질의 컨텐츠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이었다.
지금 이 법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위축시키는 꼴이나 다름없다.
ai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이거 ai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악용하겠나?
악용하는 소수를 잡겠다고 다수에게 제한을 거는거는 멍청한 짓을 해서 빨리 치고나가도 모자랄 불같은 경쟁구도에 찬물끼얹지 마라.
2026-01-22 02:13
딥페이크는 전세계에서 무조건 표시하도록 해야지, 뒤쳐질까봐 눈 멀어서 자기 살 갉아먹는 느낌이네요. 초상권이 있는데 무단 사용하면 법적 처벌 해야죠 세계가 미쳐돌아가네요. 근데 문제되고 악용되는건 대부분 사기꾼들인데 사기치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시할까요. 그런 광고 받아서 제공하는 루트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2026-01-22 02:11
AI 개 후진국에서 머하는 ㅄ짓이지 ㅋㅋㅋ
2026-01-22 00:55
규제... 시원찮긴 한데 또 ai 시대에 제약장치는 필요하기도 함.
법안 내용 찾아보니 ai를 창작물 제작 도구로 사용하는 업종에는 해당사항 없다고도 하고, 애초에 사용자한테는 그렇다할 의무가 없음. ai 제공자도 일부 산업체 활용 용도인 경우에 ai 사용 표기를 해야 한다는 정도임.
2026-01-22 00:55
AI 도 잘 개발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규제는 1등으로한다? 뇌가 있는건가?
2026-01-22 00:54
변변한 AI도 없는 마당에 참 법공해.(법쓰레기)
2026-01-22 00:4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2026-01-22 00:32
AI기술은 하위인데 규제는 1등
2026-01-22 00:28
ai 영상으로 사기치던 사기꾼들만 욕하겠지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임
2026-01-22 00:25
AI 시대에 세계 첫 규제 시행......;
2026-01-22 00:21
병신같은나라
2026-01-22 00:19
찢두로부터 가짜라고 써붙이고 다녀라. 핵보다 ai를 위험하게 보는데 핵도 없는 나라에서 ai규제는 제일 먼저 서두르네 당장 원자력 풀가동하고 연금으로 데이터센터 지어도 모자란데 한국은 npc가 너무 많음
2026-01-22 00:16
범죄자 신상과 얼굴 공개하는 것부터 제대로 해라...
2026-01-22 00:04
진짜 나라 ㅈ망했네 이게 떼법이지. 진짜 병신법 부작용 개심해서 다시 없앤다고 또 ㅈㄴ 오래걸리겠네
2026-01-22 00:03
AI로 사기치는데...방해된다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네.....
하튼 사기꾼들 마인드가 평범하지가 않음....(법없을때 한탕하려는 작자들임...)
AI로 표시해도 유용하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데 거부할 일있음?..... AI 사기영상으로 장난치는 것은 또 다른 보이스피씽 장난질이지 산업이 아님...
2026-01-22 00:00
또 ai 규제한다면서 허튼데 돈쓰겠지~ fun하다 fun해
2026-01-22 00:00
만약 국힘테서 ai검열을 주관했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라나?
2026-01-21 23:49
정말 미국처럼 AI 기술이 엄청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는데... 한참 뒤떨어진 나라에서 규제하는 법부터 통과시키는 이런 바보들과 AI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딥페이크 운운하며 규제해야 한다고 ㅋㅋㅋㅋ 딥페이크 영상 올리는 사람이 AI 영상이라고 표시하냐? ㅋㅋㅋㅋㅋㅋ 그냥 산업 전반에 규제 대못만 쾅 박아버리는거지... 외쿡은 자유로운데 대한민쿡만 이왕 처진거 완전히 뒤처지라는 아날로그 노땅들... 에휴...
2026-01-21 23:20
AI에 대해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입법한것 같네요... 요즘 AI 사용하지 않는 영상이 어디있다고 다 AI 표시를 하라는건지.. 그냥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임... 그놈의 세계 최초...뭣도 모르면서...
2026-01-21 23:16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함.
2026-01-21 23:11
규제 당연한거다
기술발전 저해없다
2026-01-21 22:34
ai악용이 많아서 ai 기본법 진짜 굿굿~ 역시 우리나라가 짱~
2026-01-21 21:50
요즘 유튜브보면 대부분 AI로 제작된 것이어서 정말 짜증난다. 비슷한 내용과 남의 발표를 한명이 수십 수백개씩 AI로 제작해서 클릭수 돈벌이에만 열중하고 시청자들의 짜증은 안중에도 없어보인다.
2026-01-21 21:44
그냥 또 한번 K장벽치는 구실용이지 .. 에라이 규범 선도는 ㅋㅋ 한국어가 세계언어가 돈다고 해라 그냥 ㅋㅋ
2026-01-21 21:44
대~~ 단하다. 규제 규제 규제 ㅎ
여러분드의 규제 덕분에 게임, 만화영화...케릭터 사업.......애휴....치아라~
2026-01-21 21:43
기술도 없으면서 규제부터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2026-01-21 21:42
인류는 이 법을
AI 사상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 평가하게 될 것이다.
2026-01-21 21:37
또 지랄병들 하고있는거아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6-01-21 21:36
ai규제는 선진국들 하는 거 보고 해야지 무슨 기술도 낮은 나라에서 설치는 건 문제가 생긴다
2026-01-21 21:36
나랏돈 300조 공공ai개발한다며 어디론가 빼돌릴 준비 ㅋㅋㅋ
2026-01-21 21:35
세계와 반대로 가는 규제 공화국 한국
장담한다
한국은 인터넷 기술이 뒷쳐진것처럼 ai로 무언가 창조하는 영역은 꼴등을 할거다
빈대잡으려고 항상 다 태우잖아 오만것들을
2026-01-21 21:33
우리나라 규제 참 좋아해 300명의 국개의원들이 매일매일 규제 만들어내기 바쁘고 국민들은 규제 만들어라 난리치고
2026-01-21 21:33
기술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규제는 세계 1빠따라고 자화자찬...
2026-01-21 21:33
"또, 시작이구나& 세계& 최초, 운운운컨셉"^^ ㅉㅉㅉ,... ?찢! ( : 단군이래,... 희대의 법꾸라지의 개딸컨셉, 등등등 )
2026-01-21 21:33
우리나라. 구제 나와봐야. 다른나라는. 안따름. 짱깨마인드라.
2026-01-21 21:32
AI 사용해서 남을 속여서 조회수나 올리고 돈이나 벌 생각 하는 것들 때문에 무슨 산업경쟁력 걱정을 하냐...
2026-01-21 21:32
미국, 유럽도 안 하는 걸 굳이 한국이 먼저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달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아예 발의했던데, 전세계 어디서도 안 하는 행동을 한국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타당해 보이고, 잘못된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그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항상 선을 넘어왔죠.
20~40대들이 이끄는 산업에 대한 법을, 아무 이해도 없는 60, 70대들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이 현실이 안타깝네요.
2026-01-21 21:30
또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규제, 규제만 뒤지게 걸다가
다 뒤쳐지고 못따라가서 망하겠네
2026-01-21 21:30
쓸데없는 규제좀 그만 쳐 만들어라
2026-01-21 21:29
ai규제 ㅋㅋ 되겠냐?
2026-01-21 21:27
최소한 딥페이크 영상에 AI 표사는 무조건 해야한다
2026-01-21 21:27
잘 자리 잡길 바랍니다
2026-01-21 21:27
이제 시작일듯 모든 규제는 처음엔 정당하게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누구의 기준으로 어디까지 규제하고 통제할지를 봐야할듯
2026-01-21 21:26
ai 기본법을 페지하라. 우리나라만 가속이 늦춰진다
2026-01-21 21:26
법 만드는 국회 수준 생각하면 세계 최초라는 이 법...기대도 안한다.
2026-01-23 07:17
제2의 공인인증서가 될까 걱정이다.
세계적으도 규제도 이제 k규제 시대가 될듯
2026-01-22 23:34
제2의 게임 셧다운 병신법
2026-01-22 22:59
꼰대법 ㅋㅋ
2026-01-22 22:58
걍 병신같은 나라네 빨리 이민이 답이노 ㅋㅋㅋㅋㅋㅋㅋ
2026-01-22 22:31
Ai기술자들 싹다 포기하겠구만. 의사 같은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패션업 까지 규제하면 누가 쓰겠냐.
2026-01-22 22:25
왜 유럽은 ‘AI 기본법’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요즘 인공지능 논의의 중심에는 늘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술이 더 안전해진 사례보다 기술·인재·산업이 조용히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을 가장 오래 다뤄온 곳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은 AI를 방치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AI 기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AI를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AI 자체를 특별한 주체로 규정하지 않고, 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사용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전체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아니라, 위험한 사용만 정확히 겨냥하는 EU AI Act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표시 의무’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악·영상·문학·예술 같은 창작 영역에 사전적 낙인이나 강제 표식을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순간, 작품은 감상되기 전에 이미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영역을 최소 위험군으로 분류해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이 두려워한 것은 AI가 아니라 기술 낙오였습니다. 위험한 AI는 강하게 막되, 창작과 실험은 열어 두고, 책임은 언제나 인간과 기관이 지도록 하는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와 문화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AI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우리나라만 창작과 실험을 위축시키며, 우리나라만 스스로 경쟁에서 이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만 AI 발전을 가로막는 이 법과 핵심 조항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창작과 기술, 그리고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2026-01-22 21:55
진짜 빡대가리 실무자들이 만든거임. 그렇게 따지면 진짜 모델 촬영한 카메라 뭐썻는지 다 표기하게 해라. 사기꾼들을 골라서 처벌해야지, 사기치는 광고도 아닌거에 ai표시를 의무화하라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규제때려버리네 진짜 멍청하다.
2026-01-23 18:42
ai는 없지만 ai 법을 만들겠습니다.
법내용은 아직 어떻게 할지모릅니다.
하지만 세계최초가 중요하니까 일단 만들겠습니다.
악용하는 범죄자분들은 제발 법을따라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터마크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범죄자님들.
2026-01-23 17:31
이재명 대통령의 큰그림 감사합니다 영웅님.
한국에선 제대로 개발된 ai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K-AI도 싹을 밟아버려서
규제없는 중국의 ai를 사용하라는 뜻이군요.
2026-01-23 17:24
아니, 언론이 이렇게 당당히 사기쳐도 되나? 유럽 ai act 찾아보길. 2024.8 월 발효. 자꾸 거짓말 하고, 은폐 하려고 하시나? 국제적으로 늦은 것도 늦은 거지만. 그 준비과정이 아주 투명하지가 않아요. 국제적으로 2018년 전후부터 만들어서, 유럽 미국 모두 투명하게, 이해당사자들한테 과정 열고. 진척사항 오픈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수렴시켜서, 2023-204년경 제도화 완료해 왔습니다. 한국, 2024년 8월 전후로, 인공지능진흥법 관련 입법상황 보세요. 그때 2024년 4-11월에 몰아서 법안 발의되고, 순식간에 통과 됩니다.
2025년 1월 통과시킨 이후, 하부법 정비 한더더니, 아직까지 깜깜. 유럽 미국처럼 2019-현재, 그리고 향후 2027년까지. 제도화 안착을 위한, 소위 post ai 제도화 기간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없고. 그동안 법제화 하면서 미국 유럽처럼 투명하게, 이해당사자들에게 오픈하고 제도 진화과정 설명도 마땅히 없었고. 도대체 지금까지 깜깜으로 법 만든것도 답답한데. 이게 뭔소리입니가? 세계 최초? 하...
잘못들 알고 있네요, 후반에 나온 분들도. 유럽법 내에서, 단계별로 법 제도의 시행 순서가 달라요. 즉시 시행된 부류의 등급이 있고, 2027년 까지 끌다가 시행하는 내용이 있고. 아마 article 113 인가 117 인가인데. 이미 유럽은 시행되었고, 이걸 눈여겨보는 적용기간이 위험한거 순으로 즉시 시행부터,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시행을 병행하고 있는겁니다. 어찌 되었건. 일종의 수용성 제고 기간을 둔건데. 이미 법 만들기 전부터 수년간 이 버퍼기간 줬고, 법 발효 이후에도 버퍼기간 추가로 준 겁니다. 규제를 최소로 했건,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법에 적용을 받을 대상들에게, 법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 년단위로 홍보하고 의견 수렴 해 왔고, 법 시행 후에도 위험 단계별로 즉시 발효부터-2027년 적용까지 시차를 나눠 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제정 주체들도 이걸 안했고. 공공 연구계에서도 드러내 놓고 대비 안했고(음지에서, 소수끼리는 뭔가를 했지 싶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미국 유럽은 2023-2024년경에 ai 제도화 프레임 완성했고, 이후 기간은 적응기간을 주면서 공개적으로 유도해 왔고 지금도 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제대로 정착 기간(준비기간, 그리고 법 실행 이후 기간) 안주고 급행한겁니다. 뭐가 세계 최초고, 선도예요. 윤리도 아니고, 법도 아닌 이상한 제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사방에서, 본인들 보고싶은대로 이야기들 하면 안되지요, 그것도 언론에서.
2026-01-23 17:14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세계에서 제일 쓰레기야
2026-01-23 16:22
산업경쟁력 약화 = ai이용한 사기 약화
2026-01-23 15:28
지내들 국회의원 스스로 규제부터해라
범법자, 범죄자 천국에 전문경력이라고는 정치분탕질밖에 없는 버러지 새끼들이 AI는 알겠나
2026-01-24 09:02
그래서 또 자화자찬하는게 포지티브규제이냐....
2026-01-24 07:02
이런건 세계 최초 ㅋㅋㅋ 포장지만 세계 규제 표준 뭐? 누가 하게 해준데요?
2026-01-24 19:58
개념접근부터 문제가있네요 ㅋㅋ
AI라는 영역은 어차피 규제가 불가능할걸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다 잡아먹힐겁니다
규제 몇글자로는 발목을 잡을수있는 개념이 아니란말임다
2026-01-24 14:14
잠재력이라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규제와 맞바꾼 희대의 멍청한 트레이드를 발벗고 먼저 하는 우둔함... 그냥 할말이 없다
2026-01-24 10:25
통화녹음 할때 상대방에게 알려라. 이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2026-01-24 09:15
우리나라는 ai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이다.
ai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로 수익을 내고 컨텐츠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서나가야하는 입장이다. ai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잘하던게 바로 그 양질의 컨텐츠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이었다.
지금 이 법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위축시키는 꼴이나 다름없다.
ai를 악용하는 인간들이 이거 ai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악용하겠나?
악용하는 소수를 잡겠다고 다수에게 제한을 거는거는 멍청한 짓을 해서 빨리 치고나가도 모자랄 불같은 경쟁구도에 찬물끼얹지 마라.
2026-01-24 21:16
범죄자들이 퍽도 워터마크 지켜주겠나ㅋㅋ
2026-01-25 18:48
진짜 레전드다
2026-01-26 23:11
이전보다 번거롭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마지막에 크레딧 넣듯이,
기획 : 이모씨
채색: 김모씨, AI 서비스 명
이런식으로 컨텐츠나 디스크립션에 넣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그러면 그동안 기업에 가려져 있던 작업자들도 어필되고.
AI도 학습기간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공생하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자리잡기까지 학습기간이 필요한데,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AI로 표현되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어서 AU 확산 초기에 시행하는 내용치고 나쁘지 않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2026-01-27 10:52
VPN은 어떻게 막을려고ㅋㅋㅋ 타상공론이죠ㅋㅋ때법은 진짜 병신같아요 반대급부나 1차적인 회피방안을 방어할 해법없이 무조건이죠 바보들같아요
2026-01-27 22:03
여기 범죄자들이 댓글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터링 죽이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6-01-30 17:54
또 시작이네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일까요?
2026-02-06 03:50
규제 최소화말고 최대화해라
2026-02-12 13:39
어길시 최소 징역 10년, 벌금 최소 5000만원부터 때려야한다
2026-02-13 07:06
규제해라.
2026-03-20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