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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터마크 안 달면 벌금? 수익 정지? AI 기본법 + 유튜브 AI 콘텐츠 정책 총정리

• 행글라이터 오래 전 2026.01.24 17:28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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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glwriter 　오래 전

(2026.1.25 정리)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 대상(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AI 툴을 사용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등은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표기 의무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I 툴에서 워터마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사업자라고 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헷갈리시다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가이드라인 (2026. 1.22.~)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pdf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92&bcIdx=64966&searchExt1=

*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AI 기본법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 이외의 궁금증은 여기에서 문의해보셔요.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저도 영상 촬영 전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문의도 했는데, 잘 응대해주셨습니다.

2026-01-25 11:26

[ytcid:Ugwxs-xOPa98iaSyLOd4AaABAg] (2026.1.25 정리) 안녕하세요.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 대상(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AI 툴을 사용해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등은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표기 의무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I 툴에서 워터마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사업자라고 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헷갈리시다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및 가이드라인 (2026. 1.22.~)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pdf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92&bcIdx=64966&searchExt1= *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 AI 기본법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 이외의 궁금증은 여기에서 문의해보셔요.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저도 영상 촬영 전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문의도 했는데, 잘 응대해주셨습니다.



@ACECULTURELAND 　오래 전

Suno ai로 음악작업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2026-01-26 13:38

[ytcid:UgxVsUWxXQb3TOiEDg54AaABAg] Suno ai로 음악작업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y3555 　오래 전

대 환 영 입 니 다.

2026-01-26 13:02

[ytcid:UgwASVUu8aoPRwfYx_F4AaABAg] 대 환 영 입 니 다.



@히밤 　오래 전

그러니 AI영상에 속아 공중파에서 기사를내죠ㅋㅋ
캄차카 폭설이 AI인데 뉴스라던지 유튜브렉카들이 퍼날라버림ㅋ

2026-01-26 10:40

[ytcid:Ugx9ZvUskCIQb8tM99N4AaABAg] 그러니 AI영상에 속아 공중파에서 기사를내죠ㅋㅋ 캄차카 폭설이 AI인데 뉴스라던지 유튜브렉카들이 퍼날라버림ㅋ



@ChrisRailwayJo… 　오래 전

저는 영상초반에 여행하는 경로를 AI 목소리로 대신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에 (예)로 표기 하고 있는데 이걸 (예)로 해야하나요, 아님 (아니오)로 표기해야하나요?

2026-01-26 10:18

[ytcid:UgyzJ3iyy8had8rc69R4AaABAg] 저는 영상초반에 여행하는 경로를 AI 목소리로 대신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에 (예)로 표기 하고 있는데 이걸 (예)로 해야하나요, 아님 (아니오)로 표기해야하나요?



@XO-Animals-007 　오래 전

유튜브도 AI코너를 따로 만드는건 어떨지..AI로 쇼츠 얼마전부터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줄 몰랐음..

2026-01-26 07:54

[ytcid:Ugy9soxLwMHCiyQ2IwJ4AaABAg] 유튜브도 AI코너를 따로 만드는건 어떨지..AI로 쇼츠 얼마전부터 하고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줄 몰랐음..



@mal의온기_tv 　오래 전

좋은 강의 잘보고 갑니다

2026-01-26 07:32

[ytcid:UgxfCzvdFIUDIWodkjd4AaABAg] 좋은 강의 잘보고 갑니다



@비공개투자 　오래 전

AI 기본법이 2025년 1월에 신설됐고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년 유예를 더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생성물에 대해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AI 기능이 디폴트로 탑재될 텐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오히려 유튜브는 ‘실제로 오인 가능한 경우’ 에만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유니콘을 타고 환상의 세계를 누비는 사람”처럼 비현실적인 내용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표기 의무도 ‘실제로 오인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는 “이거 이거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만 하지 마라”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2026-01-26 03:27

[ytcid:Ugy-Q1aMHoiV3uJC1EZ4AaABAg] AI 기본법이 2025년 1월에 신설됐고 2026년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년 유예를 더 한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생성물에 대해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AI 기능이 디폴트로 탑재될 텐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오히려 유튜브는 ‘실제로 오인 가능한 경우’ 에만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유니콘을 타고 환상의 세계를 누비는 사람”처럼 비현실적인 내용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표기 의무도 ‘실제로 오인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는 “이거 이거만 해라”가 아니라 “이것만 하지 마라”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misukihorizon 　오래 전

좋은정보 감사해요 잘 보고 갑니다^^

2026-01-25 21:05

[ytcid:UgxfzWFvq7L3Nx_T1ZJ4AaABAg] 좋은정보 감사해요 잘 보고 갑니다^^



@sdyg365 　오래 전

유튜브는 이미지 예전부터 '변형된 컨텐츠'라는 항목으로 이미 설명부분에 표시됨.

2026-01-25 16:49

[ytcid:UgxoH9ACRaoKqI3oZcZ4AaABAg] 유튜브는 이미지 예전부터 '변형된 컨텐츠'라는 항목으로 이미 설명부분에 표시됨.



@ycj6959 　오래 전

이번 법안에 댓글을 보고있으니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한데
우리 예전 음악에 역사를 뒤돌아 보면  90년대 정도 부터 폭발적으로 음악에 다양성과 수많은 가수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지금에 ai를 이용해 수많은 다양한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처럼요
음악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표절문제 부터 립싱크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방송에서 라이브가 아닌 방송은 립싱크표기를 법제화 해서 방송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당시에도 음악산업을 죽이게 될것이다 등등 말들이 많았지만
정말 실력있는 가수는 살아남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가수들은 점점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 음악은 전 세계가 주목하죠
  ai 법령은 족쇄를 채운다 산업을 죽일것이다 대한민국 업체만 죽게 될것이다 라고 말들 하시지만 결국 가야할 길을 먼저가는 것이고
다른 여러국가도 이미 준비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겠죠 우리시청자가 이미 ai영상에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끼듯 말이죠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보고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2026-01-25 16:10

[ytcid:UgysmVs2xlWxkxmBRSJ4AaABAg] 이번 법안에 댓글을 보고있으니 비판적인 내용도 있고한데 우리 예전 음악에 역사를 뒤돌아 보면 90년대 정도 부터 폭발적으로 음악에 다양성과 수많은 가수들이 엄청나게 나왔죠 지금에 ai를 이용해 수많은 다양한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처럼요 음악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표절문제 부터 립싱크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방송에서 라이브가 아닌 방송은 립싱크표기를 법제화 해서 방송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당시에도 음악산업을 죽이게 될것이다 등등 말들이 많았지만 정말 실력있는 가수는 살아남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든 가수들은 점점 사라졌고 오늘날 우리 음악은 전 세계가 주목하죠 ai 법령은 족쇄를 채운다 산업을 죽일것이다 대한민국 업체만 죽게 될것이다 라고 말들 하시지만 결국 가야할 길을 먼저가는 것이고 다른 여러국가도 이미 준비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겠죠 우리시청자가 이미 ai영상에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끼듯 말이죠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댓글을 보고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user-yu5od3mf2… 　오래 전

거지같은 정부가 또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네

2026-01-25 11:43

[ytcid:UgxP7vl5r1WWCO0k1UB4AaABAg] 거지같은 정부가 또 거지같은 법을 만들었네



@BetweenLove_Go… 　오래 전

AI로 생성한 음악도 ai 생성표시를 해야하나요?

2026-01-25 11:27

[ytcid:UgyXxp5rmzvRg82vPRZ4AaABAg] AI로 생성한 음악도 ai 생성표시를 해야하나요?



@김수영-h3k 　오래 전

1. 중국놈들이 한국 AI기본법을 준수하겠나?
2. 법을 지키는 건 한국 사람.
3. 중국놈들만 살판나겠네.
4. 중국놈들만 자유를 누리겠네.
5. 이씨 정권은 역시 중국 프렌들리 정권

2026-01-25 08:47

[ytcid:UgwNYzJygIkWAa_ShBx4AaABAg] 1. 중국놈들이 한국 AI기본법을 준수하겠나? 2. 법을 지키는 건 한국 사람. 3. 중국놈들만 살판나겠네. 4. 중국놈들만 자유를 누리겠네. 5. 이씨 정권은 역시 중국 프렌들리 정권



@LArOMANTICtRUC… 　오래 전

옛날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길이 단속하던 그 마인드에서 못벗어난 행정. AI 자율주행 우버 로봇관련 규제와 저항이 결국 창의력의 제한과 산업화의 발목을 잡아서 기술발전과 상업적 사용의 후진국으로 밀려남. 도전정신과 과감한 실험이 결국 발전함을 아직도 모루시는가? 한국은 규제를 해야 한건했다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2026-01-25 05:15

[ytcid:UgwKBUvQVzf-cUcxRhF4AaABAg] 옛날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길이 단속하던 그 마인드에서 못벗어난 행정. AI 자율주행 우버 로봇관련 규제와 저항이 결국 창의력의 제한과 산업화의 발목을 잡아서 기술발전과 상업적 사용의 후진국으로 밀려남. 도전정신과 과감한 실험이 결국 발전함을 아직도 모루시는가? 한국은 규제를 해야 한건했다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jackdaniel.777… 　오래 전

사업자의 기준이 몬가요??
말 그대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ai로 올리면 사업자로
적용 되는건지 애매하네요

2026-01-25 04:41

[ytcid:UgwVKEP7uJceMED1gnd4AaABAg] 사업자의 기준이 몬가요?? 말 그대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ai로 올리면 사업자로 적용 되는건지 애매하네요



@영선강-h4l 　오래 전

후진국 인증하는법도 다양하다

2026-01-25 04:19

[ytcid:UgwThCJDsiAlqtBs8oN4AaABAg] 후진국 인증하는법도 다양하다



@DogsTalk-l9o 　오래 전

이러니까 ai 후진국이 되지

2026-01-25 01:51

[ytcid:Ugzm_kFrdyJRgt1iioV4AaABAg] 이러니까 ai 후진국이 되지



@dkdndnnfdjdkdk… 　오래 전

음... 나쁘고 위험한 생성물은 죄다 아예 법 무시하는 악인들 이쪽인데 이건 개인 혹은 비사업자이니
뭔가뭔가네요

2026-01-25 01:30

[ytcid:UgxvMGHpwcLvW8d-4894AaABAg] 음... 나쁘고 위험한 생성물은 죄다 아예 법 무시하는 악인들 이쪽인데 이건 개인 혹은 비사업자이니 뭔가뭔가네요



@데이뷰-g9k 　오래 전

Ai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사람이 만든다구요??

2026-01-25 01:28

[ytcid:UgxEiDeYn4PlDQxAlZ94AaABAg] Ai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사람이 만든다구요??



@TV-tl4xu 　오래 전

AI 산업 국가 먹거리 만든다면서 만드는 법은 국내 AI 기업만 싹 죽이는 법안..ㅋㅋㅋ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
예: 네이버 - 카카오- 국내 AI 스타트업 -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AI 기업
즉, 한국법이 적용되는 기업만 워터마크 의무가 생김
한국 기업만 경쟁력 뒤쳐지는 이런 법을 도대체

2026-01-25 01:07

[ytcid:UgwYA8_gleK2jqbMIZd4AaABAg] AI 산업 국가 먹거리 만든다면서 만드는 법은 국내 AI 기업만 싹 죽이는 법안..ㅋㅋㅋ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 예: 네이버 - 카카오- 국내 AI 스타트업 -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AI 기업 즉, 한국법이 적용되는 기업만 워터마크 의무가 생김 한국 기업만 경쟁력 뒤쳐지는 이런 법을 도대체



@INSEONGJOE 　오래 전

'기본' 참 졸라 좋아해~

2026-01-25 00:09

[ytcid:UgxzTklvXu8j26ZoUxt4AaABAg] '기본' 참 졸라 좋아해~



@sangjinpark234… 　오래 전

Ai 를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도 정책 위반에 해당하요? 개인인데 사업자로 전환하려고ㅠ해서ㅠ문의 드립니다

2026-01-24 23:15

[ytcid:UgzECLahBPDodZqb_QR4AaABAg] Ai 를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도 정책 위반에 해당하요? 개인인데 사업자로 전환하려고ㅠ해서ㅠ문의 드립니다



@ParkHanEol 　오래 전

동물 인터뷰 ai 는 어떻게 되나요

2026-01-24 22:54

[ytcid:Ugww6SMD51FyFA2smmd4AaABAg] 동물 인터뷰 ai 는 어떻게 되나요



@이른비_요한 　오래 전

요즘 AI 목소리로 더빙한건..  바로 건너띄어 버림...
어색해도 사람 목소리가 좋다.

2026-01-24 22:45

[ytcid:UgyzRmDCjULQnGjjUnh4AaABAg] 요즘 AI 목소리로 더빙한건.. 바로 건너띄어 버림... 어색해도 사람 목소리가 좋다.



@ska24feder 　오래 전

ai로 돈벌기 강의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모든 채널등록 100만 모아도  수익화 안됍니다.

2026-01-24 21:53

[ytcid:UgzjOSehxB9W9VwU_jl4AaABAg] ai로 돈벌기 강의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모든 채널등록 100만 모아도 수익화 안됍니다.



@flyssun75 　오래 전

어차피 나중에 풀리는걸 ㅋㅋㅋㅋㅋ

2026-01-24 21:15

[ytcid:UgwCj9rpENydYz19cjR4AaABAg] 어차피 나중에 풀리는걸 ㅋㅋㅋㅋㅋ



@UFOOOOO 　오래 전

으무 X
의무 O

2026-01-27 01:09

[ytcid:Ugz4N26K1K8EqjnnEJJ4AaABAg] 으무 X 의무 O



@DDINOLAB 　오래 전

제미나이는 유료든 무료든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미나이로 모델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워터마크를 넣어 그냥 판매하고 고객이 지워서 사용하는건가요? 고객이 나중에 지워서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현재는 제미나이이지만 나중에는 다 워터마크가 생긴다면 수익화시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2026-01-27 18:38

[ytcid:UgyFxXBKX0qFCiKoriR4AaABAg] 제미나이는 유료든 무료든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미나이로 모델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워터마크를 넣어 그냥 판매하고 고객이 지워서 사용하는건가요? 고객이 나중에 지워서 사용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현재는 제미나이이지만 나중에는 다 워터마크가 생긴다면 수익화시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cake_big 　오래 전

질문1) 그럼 Sora2로 제작한 영상에서 로고를 지워서 올리는 거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걸 누가 단속한가는 거죠? 정부가? 유튜브가? 질문2) Topview로 만든 쇼핑 영상은 AI제작 워터마크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 단속은 정부가? 아 Topview라는 사업자를 제재한다는 거고, 이용자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2026-01-27 15:56

[ytcid:UgyWSPzIQvGb2G-zzJR4AaABAg] 질문1) 그럼 Sora2로 제작한 영상에서 로고를 지워서 올리는 거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걸 누가 단속한가는 거죠? 정부가? 유튜브가? 질문2) Topview로 만든 쇼핑 영상은 AI제작 워터마크가 없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 단속은 정부가? 아 Topview라는 사업자를 제재한다는 거고, 이용자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멋이밴몸-e1q 　오래 전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것은 저작권 관련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 거의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AI로 창작물을 만들고 자신의 기획력과 아이디어, 창작 능력을 홍보해서 협업 형태로 일을 의뢰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6-01-27 14:51

[ytcid:UgxxhWfcqrr1NDFR3_R4AaABAg]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AI로 만든 것은 저작권 관련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 거의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AI로 창작물을 만들고 자신의 기획력과 아이디어, 창작 능력을 홍보해서 협업 형태로 일을 의뢰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carrot7472 　오래 전

AI로 책팔이하는 다단계들 다 사라지겠네요

2026-01-28 03:01

[ytcid:Ugwy_sy_by3pqFVIG1Z4AaABAg] AI로 책팔이하는 다단계들 다 사라지겠네요



@문수보살연구소 　오래 전

? AI기본법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기준 관련 공식 답변 공유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이 언제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되느냐” 인 것 같아
공식 답변 기준으로 핵심만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검토 후 회신한 공식 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01.26 회신)


? 핵심 기준 1 — 인공지능이용사업자란?

AI 기능 자체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AI를 상품·서비스의 핵심으로 제공
✔ “AI로 ○○ 해드립니다”를 사업으로 운영
✔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가 ‘AI 사용 그 자체’인 경우

➡ 이 경우만 AI기본법 제31조 표시 의무 논의 대상


? 핵심 기준 2 — 개인 창작자는 해당 없음

공식 회신 명시 내용:

“AI 솔루션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이용자’는
영상 내 워터마크나 자막으로 AI 사용 사실을 표기해야 할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AI를 도구로 사용
✔ 결과물은 음악·영상·이미지 같은 콘텐츠
✔ AI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음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아님


? 핵심 기준 3 — 유튜브 업로드·광고와 무관

공식 회신 요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유통 과정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 유튜브 업로드
✔ 광고 사용
✔ 공개 배포

➡ 이 자체로 표시 의무 생기지 않음


? 핵심 기준 4 — 딥페이크 여부도 자동 판단 아님

딥페이크 해당 여부는
법 문언 + 입법 취지에 따라 개별 사안 판단

행정 기준 없음

예술 창작 목적 콘텐츠도 동일


➡ “AI 썼다 = 딥페이크 = 표시 의무” ❌


? 공식 결론 (메일 원문 그대로)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이미지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 줄 요약

? AI를 도구로 사용한 개인 창작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I기본법상 표시 의무도 없다.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공유합니다.

2026-01-28 15:30

[ytcid:UgzD-ODUhCUJP_eurs14AaABAg] ? AI기본법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기준 관련 공식 답변 공유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이 언제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되느냐” 인 것 같아 공식 답변 기준으로 핵심만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검토 후 회신한 공식 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01.26 회신) ? 핵심 기준 1 — 인공지능이용사업자란? AI 기능 자체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AI를 상품·서비스의 핵심으로 제공 ✔ “AI로 ○○ 해드립니다”를 사업으로 운영 ✔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가 ‘AI 사용 그 자체’인 경우 ➡ 이 경우만 AI기본법 제31조 표시 의무 논의 대상 ? 핵심 기준 2 — 개인 창작자는 해당 없음 공식 회신 명시 내용: “AI 솔루션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이용자’는 영상 내 워터마크나 자막으로 AI 사용 사실을 표기해야 할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AI를 도구로 사용 ✔ 결과물은 음악·영상·이미지 같은 콘텐츠 ✔ AI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음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아님 ? 핵심 기준 3 — 유튜브 업로드·광고와 무관 공식 회신 요지: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유통 과정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 유튜브 업로드 ✔ 광고 사용 ✔ 공개 배포 ➡ 이 자체로 표시 의무 생기지 않음 ? 핵심 기준 4 — 딥페이크 여부도 자동 판단 아님 딥페이크 해당 여부는 법 문언 + 입법 취지에 따라 개별 사안 판단 행정 기준 없음 예술 창작 목적 콘텐츠도 동일 ➡ “AI 썼다 = 딥페이크 = 표시 의무” ❌ ? 공식 결론 (메일 원문 그대로) “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이미지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 줄 요약 ? AI를 도구로 사용한 개인 창작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AI기본법상 표시 의무도 없다.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공유합니다.



@to34343 　오래 전

ai영상은 영혼을 갈아놓으라고하면서 갑자기 유튜브 광고에 콜걸 광고도 나타났던데 거기다 문의하기도 해놓고. 완전 미친 것 같다. 말세다.

2026-02-01 15:17

[ytcid:UgxyDY31qlTeM-8Ef2l4AaABAg] ai영상은 영혼을 갈아놓으라고하면서 갑자기 유튜브 광고에 콜걸 광고도 나타났던데 거기다 문의하기도 해놓고. 완전 미친 것 같다. 말세다.



@jilee950 　오래 전

AI에 사기 당했는데, 사기범이 아니라 ai를 탓하는 사람? 국가 발전을 위해 안락사 당했으면 함ㅠㅠ

2026-02-01 12:06

[ytcid:UgyYZRNYK27miWpZQ7N4AaABAg] AI에 사기 당했는데, 사기범이 아니라 ai를 탓하는 사람? 국가 발전을 위해 안락사 당했으면 함ㅠㅠ



@JinHyuk2 　오래 전

소라를 이용해서 강아지고양이 영상을 만들고 capcut 에서는 텍스트 고처서 올리는데 괜찮은건가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댓글 기다릴께요

2026-02-24 00:09

[ytcid:UgwYuWdxGL-ghuleX2p4AaABAg] 소라를 이용해서 강아지고양이 영상을 만들고 capcut 에서는 텍스트 고처서 올리는데 괜찮은건가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댓글 기다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