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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땅 가진 국민, 싸울 상대 아냐" "농지 수탈!"..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두고 야권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직격 / SBS 논스톱 라이브 [댓글]

[ytcid:UgzcR8ZHrdVG6ZbpaSZ4AaABAg] 지지율 나락 가자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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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j7uk5xk9KGytEX-p4AaABAg] 할일이 없어 농민들 때려 잡고 있어요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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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zkWL3TCdeDYf_1114AaABAg] 이사람들은 왜 거지말만 하지?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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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7QZ36rBpT3U-B9ad4AaABAg] 농지 만들라고 세월지나면서 여러차례 성토 및 주변시설 정비 등 수많은 작업을 했는데 그걸 헐값으로 만드면 되나요. 그리고 농지값 떨어지면 어느 누가 청년이든 불안해서 농지를 살까요.. 농지사면 내재산 똥값인데..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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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s1FoTZfL6xrfZYsx4AaABAg] 아파트 전세 상가임대 원룸임대 다걸리겠네 큰일났다 세상이 미처돌아간다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기자의 눈] 임영웅 100만 대기록은 4년 4개월여의 기적?... 취재 데이터, 기간 정밀 분석해보니 [기자형의 백발백중. 293]

임영웅 단독 콘서트 통산 누적 관객 100만 명 돌파! 2022년 5월 6일 첫 단독 콘서트의 포문을 열었던 바로 그곳(고양)에서, 정확히 4년 ...

2026-09-30　연예/스타/인터뷰

"집, 땅 가진 국민, 싸울 상대 아냐" "농지 수탈!"..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두고 야권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직격 / SBS 논스톱 라이브 [댓글]

[ytcid:UgyN5VVB5yiLNzYzBHl4AaABAg] 개정해야합니다 농림부를 통해야만 뭔가를 할수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사유재산제도가 있는데 왜 공산화로 느껴지는지요 농지부터 국유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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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wonhNpkxgckktjx8J4AaABAg] 매를 버는구나 아주.폭정의 끝판이네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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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yDZ1cuMPqwutPWK0l4AaABAg] 농촌은 망했다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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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w9eO7rWLRUcF1Tjmh4AaABAg] 전달: 농지를 국가가 몰수 할 수 있는 이유는? 국짐의 선거운동원, 이재명정부ㆍ 78년전 시계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농지ㆍ 이유를 찾아보았다. 북한이 1946년 토지개혁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여ㆍ남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강제로 빼앗고, 농민ㆍ당시 소작농에게 무료로 주니, 남한의 소작농이 부러워 할 만한 사항임에는 분명했다. 이에 남한도 1948년 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명시하고, 토지개혁의 준비에 들어간다. 이에 1949년에 임야ㆍ대지를 제외한 농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한다. 여기서ㆍ유상분배는 얼마나 되었을까? 농민만이 살 수 있는 농지는 1년수확량의 1.5배를 지불하고 농지를 분배 받은 것이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평농지 쌀농사에 200만원 소득이니, 논 1000평 구입비는 3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ㆍ전국 농지 평균 가격은 평당 16만원선ㆍ1000평이면 1억6천만원 정도이다. 1억6천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주었으니, 국가는 농민에게 형편없는 취급을 해도 고마울 뿐 일 수 있다. 그리고 ㆍ세월은 흘러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현행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에 "농지는 경자유전원칙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누가 보아도 국가는 농민에게 농지가 소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기에 반발하는 이는 없었다. 문제는 "노력한다"를 "처분하라!" 와 이행치 않으면 20%씩 강재이행금을 물고, 계속 농사를 짓지 않으면 또 20%를 지불해야한다. 계속 반복하면 5년후에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를 보면, 생소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다며 ㆍ어수선한 상황에서 처분ㆍ강제이행금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황당법을 만든이는 국짐 김영삼이었다. 주체는 "지방정부'이고ㆍ역할은 "재량"이었다. 징벌적 벌금은 20%였다. 그것을 LH간부들이 농지소유 후 폭리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징벌적 벌금 20%에서 25%로 만든이는 민주당이었다.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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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fHBhS6pspvvDRDA94AaABAg] 투기잡을려면 농지보전정책만 제대로해라. 농지에 개발허가만 안내주면 투기할사람 하나도없다. 농지매매롤자유화시키고 농지소유도 국민누구나 소유할수있도록하고 농지보전정책만 똑바로하면 모든게해결된다, 탁상행정의표본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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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y0IHy_U55O1wxq_Ch4AaABAg] 세금안내고 농사안짓고 데모만 하던애들 그래 총선때 보자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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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wkMEMusN5VNW5EDNR4AaABAg]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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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bNs9g_TUOTJW2EwN4AaABAg] 그려 재밍아 웃통 벗고 한번 해보자..,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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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id:Ugx89uXZ4bDoDiXNOHV4AaABAg] 대통령 농림장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농지 양도세도 부가하세요 면세가 왜잇어요 화이팅?

2026-09-30　실시간뉴스/시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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